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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분쟁처리절차안내

2016-09-18

1.분쟁처리 절차 안내

  •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십시오.
  • 단, 이용자께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.

 

2.분쟁처리 절차

  • 고객이 은행 영업점 및 경찰서(수사기관)로 피해 사고신고
  • 은행은 사고 관련 사실 조사
  • 은행은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처리 및 조사결과를 통지
  • 고객이 은행의 처리 및 조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,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
  • 은행은 고객이 제기한 조정 또는 소송에 참여
  •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에서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30조에 의하여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
 

3.이용자의 고의/중과실 사례

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다음의 사례는 이용자의 고의, 중과실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가족, 친구,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, 보안카드, OTP,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
  • 인터넷 대출광고 등의 유혹에 빠져 비밀번호,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신 경우
  • 비밀번호, 계좌번호, 암호 등을 수첩 또는 통장 등에 메모하여 사용하시는 경우
  •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신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
  • 피싱사이트 또는 위장 이메일 등으로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 등을 입력하여 유출된 경우
  •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  •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/양도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
  • 보안카드를 PC, 이메일함, 웹하드에 저장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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